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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 · 고시 제2013-127호 · 2013-09-01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허가사항 범위(절박성 뇨실금, 빈뇨, 요절박과 같은 과민성방광 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복원 출처 안내글 [약제] 고시 제2013-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2013-08-29
- 첨부 개정고시관련QA HWP
- 첨부 변경대비표(용어정비_497개항목) XLSX
- 첨부 고시문 HWP
- 첨부 별지 HWP
- 첨부 변경대비표(기준변경_7개항목) HWP
고시 안내글 에카렉스현탁액(에카베트나트륨)의 급여기준 관련 안내입니다 ↗ 2014-08-08
고시 안내글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와 관련하여 알립니다. ↗ 2014-08-28
고시 안내글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에 대한 (2차) 안내입니다. ↗ 2014-09-26
고시 안내글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에 대한 (3차) 안내입니다. ↗ 2014-10-28
고시 안내글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에 대한 (4차) 안내입니다 ↗ 2014-11-25
고시 안내글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적용 안내 ↗ 2015-06-26
- 첨부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적용 알림 PDF
고시 안내글 업무협조요청(녹사필현탁액 급여기준 관련) ↗ 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