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항생제 및 항원충제
고시 게시판 · 고시 제2022-111호 · 2022-05-01 ~ 현행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고시 제2022-111호(2022.5.1.)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1.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소화성궤양
나.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다.조기 위암 절제술 후
라.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마.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2)위축성 위염
3)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고시 개정 사유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 문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문헌 등)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동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제균요법에 투여하는 약제 급여기준 중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술에 대해 전액본인 부담에서 급여 인정으로 변경
※관련근거
·Management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the Maastricht V/Florence Consensus Report, 2017
·한국인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의 진단과 치료 임상 진료지침 개정안, 2013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the Treatment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Korea, 2020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in Japan: 2016 Revised Edition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20e(2021) Chapter 158: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s
·Current Medical Diagnosis &Treatment, 2021 15-22:？Gastritis &Gastropathy？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20e(2021) Chapter 104: Non-Hodgkin’s Lymphoma > CLINICAL FEATURES, TREATMENT, AND PROGNOSIS OF SPECIFIC NHL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7e Helicobacter pylori and Other Gastric Helicobacter Species
·Sleisenger and Fordtran's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 Eleventh Edition, 2021 Chronic Atrophic Gastritis
·Sleisenger and Fordtran's Gastrointestinal and Liver Disease. Eleventh Edition, 2021 Chapter31 Gastrointestinal Lymphomas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 후 이시성 재발의 예방을 위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체계적 문헌분석 및 메타분석, Journal of Digestive Cancer Reports, 2020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80호(2019.1.1.)
원문·안내 자료 3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 고시 안내글 [약제] 고시 제2022-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2022-04-29
- 고시 원문 [일반원칙]항생제 및 항원충제 ↗ 2022-05-01
- 고시 안내글 [약제]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급여기준 신설 관련 질의 응답 ↗ 2022-05-02
- 첨부 올루미언트정 및 린버크서방정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HWP
같은 고시의 판 2
- 고시 번호 없음 · 2025-07-01 자료집(2025-07)
- 고시 제2022-111호 · 2022-05-01 고시 게시판 ← 이 판
이 고시가 걸린 품목 일부 20
| 제품 · 업체 | 성분 | 제형·경로 | ATC | 허가일 | 구분 |
|---|---|---|---|---|---|
| 테라싸이클린캅셀250밀리그람(염산테트라싸이클린) (주)종근당 | 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 캡슐 · 내복 | J01AA07 | 1960-06-14 | 전문의약품 |
| 후라시닐정(메트로니다졸) 에이치케이이노엔(주) | 메트로니다졸 | 정제 · 내복 | P01AB01 | 1965-08-16 | 전문의약품 |
| 아목사펜캡슐(아목시실린수화물)(수출명:아드목스캡슐,에프페닉스캡슐) (주)종근당 | 아목시실린수화물 | 캡슐 · 내복 | J01CA04 | 1975-09-06 | 전문의약품 |
| 키목신캡슐250밀리그램(아목시실린수화물) (주)유한양행 | 아목시실린수화물 | 캡슐 · 내복 | J01CA04 | 1975-09-08 | 전문의약품 |
| 파목신캡슐250밀리그램(아목시실린수화물) 동화약품(주) | 아목시실린수화물 | 캡슐 · 내복 | J01CA04 | 1975-09-08 | 전문의약품 |
| 에이씰린캡슐250밀리그램(아목시실린수화물) (주)보령 | 아목시실린수화물 | 캡슐 · 내복 | J01CA04 | 1975-09-08 | 전문의약품 |
| 에이씰린캡슐500밀리그램(아목시실린수화물) (주)보령 | 아목시실린수화물 | 캡슐 · 내복 | J01CA04 | 1975-09-08 | 전문의약품 |
| 파목신시럽(아목시실린수화물) 동화약품(주) | 아목시실린수화물 | 액제 · 내복 | J01CA04 | 1977-12-13 | 전문의약품 |
| 일동아목시실린수화물캡슐250밀리그램 일동제약(주) | 아목시실린수화물 | 캡슐 · 내복 | J01CA04 | 1979-02-09 | 전문의약품 |
| 곰실린캡슐(아목시실린수화물)(수출명:대웅아목시실린캡슐500밀리그램) (주)대웅제약 | 아목시실린수화물 | 캡슐 · 내복 | J01CA04 | 1980-03-18 | 전문의약품 |
| 종근당아목시실린캡슐500밀리그램 (주)종근당 | 아목시실린수화물 | 캡슐 · 내복 | J01CA04 | 1983-04-21 | 전문의약품 |
| 파목신캡슐500밀리그램(아목시실린수화물) 동화약품(주) | 아목시실린수화물 | 캡슐 · 내복 | J01CA04 | 1986-06-16 | 전문의약품 |
| 키목신캡슐500밀리그램(아목시실린수화물)(수출명:아목시실린캡슐500밀리그램,아목스메디코,아목시실리나캡슐500밀리그램) (주)유한양행 | 아목시실린수화물 | 캡슐 · 내복 | J01CA04 | 1988-08-10 | 전문의약품 |
| 일동아목시실린수화물캡슐500밀리그램 일동제약(주) | 아목시실린수화물 | 캡슐 · 내복 | J01CA04 | 1989-10-27 | 전문의약품 |
| 이연클래리트로마이신정 이연제약(주) | 클래리트로마이신 | 정제 · 내복 | J01FA09 | 1995-12-28 | 전문의약품 |
| 파마아목시실린캡슐(수출명:코리목스캡슐500밀리그람) (주)한국파마 | 아목시실린수화물 | 캡슐 · 내복 | J01CA04 | 1997-04-30 | 전문의약품 |
| 휴온스아목시실린캡슐500mg(수출명:아목시캡슐,목시리나캡슐500mgAMOXICARECap500mg,BOPAAMOXICILLINA500mgCap) (주)휴온스 | 아목시실린수화물 | 캡슐 · 내복 | J01CA04 | 1997-11-03 | 전문의약품 |
| 헤리클로정250밀리그램(클래리트로마이신) (주)종근당 | 클래리트로마이신 | 정제 · 내복 | J01FA09 | 1998-11-16 | 전문의약품 |
| 한미클래리정250밀리그램(클래리트로마이신) 한미약품(주) | 클래리트로마이신 | 정제 · 내복 | J01FA09 | 1998-11-12 | 전문의약품 |
| 클라릭정250밀리그램(클래리트로마이신) (주)보령 | 클래리트로마이신 | 정제 · 내복 | J01FA09 | 1999-11-18 | 전문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