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고시 게시판 · 고시 제2022-268호 · 2022-12-01 ~ 현행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고시 제2022-268호(2022.12.1.)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1.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 아 래 -
가.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제산제, Sucralfate 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개정 사유
○’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Sodum alginate 급여기준을 신설하여 내용액제 일반원칙에서 삭제함
(Sodium alginate 경구제 급여기준에 포함)
관련문헌 등
·비출혈 소화성궤양 치료의 가이드라인 (2009)
·Hazzard’s Geriatric Medicine and Gerotology, 7e (2017)
·Netter’s Gastroenterology, 3e (2019)
·Dysphagia: Diagnosis and Treat ment, 2e (2019)
·Clinical Pharmacology During Pregnancy, 2e (2021)
·위식도역류질환 임상진료지침 개정안 (2012)
·2020 Seoul Consensus o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Alginate-based Therapy (2020)
·ACG Clinical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2022)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2021 (2021)
·Asia-Pacific consensus on the management of gastro-oesophageal reflux disease: an update focusing on refractory reflux disease and Barrett’s oesophagus (2016)
·Gastro-oesophageal reflux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6)
·Effect of Sodium Alginate on Gastrointestinal Symptoms after Esophagogastroduodenoscopy with Biopsy: Randomized Controlled Trial.(Nam et al.,2022)
·The Clinical Efficacy of a Pure Alginate Formulation (Lamina G) for Controlling Symptoms in Individuals with Reflux Symptoms: A Randomized Clinical Study.(Kim et al.,2019)
·Efficacy of adding sodium alginate to omeprazole in patients with nonerosive reflux disease: a randomized clinical trial.(Manabe et al.,2012)
·Effect of Gaviscon Infant on gastro-oesophageal reflux in infants assessed by combined intraluminal impedance/pH.(Buono et al.,200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15호(2017.12.1.)
원문·안내 자료 3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 고시 안내글 [약제] SSRI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 2022-11-30
- 고시 안내글 [약제] 고시 제2022-2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2022-11-30
- 첨부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 HWP
- 첨부 별지._신설_및_변경_급여기준 HWP
- 고시 원문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 2022-12-01
같은 고시의 판 2
- 고시 번호 없음 · 2025-07-01 자료집(2025-07)
- 고시 제2022-268호 · 2022-12-01 고시 게시판 ← 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