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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게시판 · 고시 제2003-19호 · 2003-04-01 ~ 2013-08-31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1.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혐기성 원충류인 아메바성질환(아메바성간농양등) 및 brain abscess상병에 경구투여가 불가능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총 6주 범위내에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이 고시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원문·안내 자료 2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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