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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 · 고시 제2013-127호 · 2013-09-01

행정해석 1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1.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허가사항 중 만성동맥 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에 의한 사지궤양 및 안정 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투여기간 및 용량 : 1일 5∼10㎍씩 4주 범위 내에서 투여
나.안정 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 투여 시 투여기준
1)임상증상 및 이학적소견 등 다음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은 충족되어야 함.
- 다 음 -
가)임상증상 : 통증, 둔통, 경련, 지각둔화, 근육의 피로감 등
나)이학적 소견
(1)시진 : 거상하수시험에 따른 혈액충만속도
(2)촉진, 청진 : 혈관촉진 및 청진에 따른 맥박의 약화 및 소실, 혈관잡음 확인, 냉감, 근육약화 등
다)검사방법 :
(1)침습적 검사방법(혈관조영술)
(2)비침습적 검사방법(도플러 등)
2)외래에서 1차적으로 경구용 혈류개선제를 사용하였으나 통증이 소실되지 않아 입원하여 경구용제로 2-3회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타 혈류개선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를 초과하여 간이식에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4.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정맥폐쇄병 (VOD; Veno- Occlusive Disease) 고위험인 환자에게 저용량 헤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혈소판이 낮은 경우, 출혈경향, 알러지 등)에 한하여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원문·안내 자료 8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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