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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 · 고시 제2011-152호 · 2012-03-01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1.허가사항 범위 중 ‘소화기암, 간암 환자의 절제수술 후 화학요법 병용에 의한 면역기능의 항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항암면역요법제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자궁출혈 및 대하, 월경불순, 장출혈, 오장 및 위장기능 활성화, 해독작용’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원문·안내 자료 1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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