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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 · 고시 제2014-127호 · 2014-08-01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1.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사체, 생체구분 없음)"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조혈모세포이식 후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에 불응성인 급성이식편대숙주질환의 치료"에 투여 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원문·안내 자료 1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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