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물파스에스(수출명:HEATWAVE,ARTHROHONLINIMENT,PANOPAS,Y&JWATER) 효능·용법·주의사항·DUR·약가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2020-07-01 ~ 현행 · 고시 게시판 · 2020-140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15호, 2015.8.24)를 다음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사유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소관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재검토 기한(3년) 설정

ᄆ 시행일: 2020년 7월 1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고시 : 고시 제2015-115호(2015.8.24.)

질의응답2건

심평원이 이 고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고 답한 문서

관련 Q&A(2) 1부2007-04-27 · 문항 구분 없음 · 이전 판 기준

원문 보기 ↗

[붙임4]

파스류 일부 수급자 본인 전액부담 Q&A (2)

순서	질 의	답 변
1	파스만 단독 처방한 경우 의료급여 가능한지 ?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파스를 단독으로 처방하더라도 파스에 대한 약값은 수급권자가 전액본인부담 해야 함.
2	입원환자는 예외인지 ?	입원ㆍ외래 모두 해당됨
3	1종 환자만 대상인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 1ㆍ2종 모두 해당됨.

관련 Q&A(1) 1부2007-04-27 · 문항 구분 없음 · 이전 판 기준

원문 보기 ↗

[붙임3]

파스류 일부 수급자 본인 전액부담 Q&A (1)

순서	질 의	답 변
1	파스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까지도 파스 사용이 제약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파스는 일반의약품으로 치료보조제에 불과하여 건강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진통․진양․소염․수렴제중 파스를 대체할 수 있는 크림제, 로오션제 등 제형은 다르나 유사한 효능을 가진 다른 약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 약을 먹기가 불가능한 의료급여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본인 전액부담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대상자와의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급여의 파스에 대한 남용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파스의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2006년 파스 사용자는 건강보험의 15.6%이나, 파스사용비는 59.2%수준 ※ 의료급여 파스사용자 1인당 파스 사용량은 건강보험 파스사용자 사용량의 3.8배 수준
3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먹는 약은 진통․진양․수렴․소염제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약을 포함하므로 의료급여 환자가 어떤 종류의 약이든 먹을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파스류에 대한 약값은 의료급여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전액 부담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2018-12-01 ~ 현행 · 고시 게시판 · 2018-253

고시 제2018-253호(2018.12.1.)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

나.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외용약제

Diclofenac Diethylammonium,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함.

※Capsaicin 외용제는 “세부사항" 참조

고시 개정 사유

Diclofenac epolamine 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됨에 따라, 반영함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지난 판 · 다른 판 4건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같은 고시의 다른 판 · 고시 게시판 · 2012-103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

1.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번호 264에 해당하는 약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한다), 패취제인 약제

2.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분이 함유된 약제가 아닌 것 중 제1항제2호의 성분을 함유한 약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는 제1항제2호의 약제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2012.8.2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2007.3.27)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받은 경우 그 외용제제에 대해서는 비용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함 (2007.4.28시행)[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바목 신설]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 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종전고시 : 고시 제2009-150호(2009.8.24)

☞고시 제2015-115호(2015.8.24.)로 변경됨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같은 고시의 다른 판 · 2015-08-24 ~ 2020-06-30 · 고시 게시판 · 2015-115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다음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8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ᄆ 시행일: 2015년 8월 24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고시 : 고시 제2012-103호(2012.8.24.)

☞고시 제2020-140호(2020.7.1.)로 변경됨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같은 고시의 다른 판 · 2009-08-24 ~ 2015-08-23 · 고시 게시판 · 2009-150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

2.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 2009.8.2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2007.3.27)

○개정사유:

: 제3조(재검토기한) 신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2009.08.24.)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4.23.)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고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금융재산 기준」등 총 36개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를 일괄 개정

☞종전고시 : 고시 제2007-160호(2007.4.28)

☞고시 제2012-103호(2012.8.24.)로 변경됨

[264]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같은 고시의 자료집 판 · 2025-07-01 ~ 현행 · 자료집(2025-07)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264]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

나.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외용약제

Diclofenac Diethylammonium,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함.

※Capsaicin 외용제는 “세부사항” 참조 (고시 제2018-253호, ʼ18.12.1.)

연도	구분	실적	출처
2025	생산(백만원)	4921.332	식의약데이터포털
2024	생산(백만원)	4553.564	식의약데이터포털
2023	생산(백만원)	3211.73	식의약데이터포털
2022	생산(백만원)	2665.222	식의약데이터포털
2021	생산(백만원)	3631.644	식의약데이터포털
2020	생산(백만원)	2139.64	식의약데이터포털
2019	생산(백만원)	3034.182	식의약데이터포털

일자	구분	내용	상세	출처
2015-11-25	회수(심평원)	부자재(스폰지 이탈발생) 불량에 따른 자진회수	제조번호 4168 · 위험등급 3	심평원
2015-11-25	회수(심평원)	부자재(스폰지 이탈발생) 불량에 따른 자진회수	제조번호 4169 · 위험등급 3	심평원
2015-11-25	회수(심평원)	부자재(스폰지 이탈발생) 불량에 따른 자진회수	제조번호 4168 · 위험등급 3	심평원
2015-11-25	회수(심평원)	부자재(스폰지 이탈발생) 불량에 따른 자진회수	제조번호 4169 · 위험등급 3	심평원
2015-11-25	회수(심평원)	부자재(스폰지 이탈발생) 불량에 따른 자진회수	제조번호 4168 · 위험등급 3	심평원
2015-11-25	회수(심평원)	부자재(스폰지 이탈발생) 불량에 따른 자진회수	제조번호 4169 · 위험등급 3	심평원
2015-11-25	회수(심평원)	부자재(스폰지 이탈발생) 불량에 따른 자진회수	제조번호 4168 · 위험등급 3	심평원
2015-11-25	회수(심평원)	부자재(스폰지 이탈발생) 불량에 따른 자진회수	제조번호 4169 · 위험등급 3	심평원
2015-11-25	회수(심평원)	부자재(스폰지 이탈발생) 불량에 따른 자진회수	제조번호 4168 · 위험등급 3	심평원
2015-11-25	회수(심평원)	부자재(스폰지 이탈발생) 불량에 따른 자진회수	제조번호 4169 · 위험등급 3	심평원
2015-11-25	회수(심평원)	부자재(스폰지 이탈발생) 불량에 따른 자진회수	제조번호 4168 · 위험등급 3	심평원
2015-11-25	회수(심평원)	부자재(스폰지 이탈발생) 불량에 따른 자진회수	제조번호 4169 · 위험등급 3	심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