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고시 게시판 · 고시 제2009-150호 · 2009-08-24 ~ 2015-08-23
고시 본문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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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
1.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번호 264에 해당하는 약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한다), 패취제인 약제
2.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분이 함유된 약제가 아닌 것 중 제1항제2호의 성분을 함유한 약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는 제1항제2호의 약제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 2009.8.2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2007.3.27)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받은 경우 그 외용제제에 대해서는 비용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함 (2007.4.28시행)[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바목 신설]
○개정사유:
: 제3조(재검토기한) 신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2009.08.24.)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4.23.)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고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금융재산 기준」등 총 36개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를 일괄 개정
☞종전고시 : 고시 제2007-160호(2007.4.28)
☞고시 제2012-103호(2012.8.24.)로 변경됨
원문·안내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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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원문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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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가 걸린 품목 일부 20
| 제품 · 업체 | 성분 | 제형·경로 | ATC | 허가일 | 구분 |
|---|---|---|---|---|---|
| 에어신신파스 신신제약(주) | l-멘톨/d-캄파/살리실산메틸/디펜히드라민/티몰/살리실산글리콜 | 흡입제 · 외용 | M02AC | 1967-07-19 | 일반의약품 |
| 유니파스(수출용) 신신제약(주) | Bomeolum/Bomeolum/D-Camphor/D-Camphor/L-Menthol/L-Menthol/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Thymol/Thymol | M02AC | |||
| 신신파스(수출용)(수출명:별첨) 신신제약(주) | Bomeolum/Bomeolum/Bomeolum/Bomeolum/Bomeolum/DL-Camphor/DL-Camphor/DL-Camphor/DL-Camphor/DL-Camphor/L-Menthol/L-Menthol/L-Menthol/L-Menthol/L-Menthol/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Thymol/Thymol/Thymol/Thymol/Thymol | M02AC | |||
| 녹십자제놀카타플라스마 (주)녹십자 | 살리실산메틸/L-멘톨/dl-캄파/티몰/디펜히드라민염산염 | 기타 · 외용 | M02AC | 1981-08-18 | 유효기간만료 |
| 캡시쿰프라스타(수출용)(수출명: 별첨) 신신제약(주) | Capsicum 80% Ethanol Soft Extract/Capsicum 80% Ethanol Soft Extract/Capsicum 80% Ethanol Soft Extract/Capsicum 80% Ethanol Soft Extract/Capsicum 80% Ethanol Soft Extract/DL-Camphor/DL-Camphor/DL-Camphor/DL-Camphor/DL-Camphor/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 | M02AC | |||
| 제일핫파프(군납명:노닐산바닐아미드카타플라스마제) 제일헬스사이언스(주) | 살리실산메틸/노닐산바닐아미드 | 기타 · 외용 | M02AC | 1984-03-16 | 일반의약품 |
| 제일쿨파프 제일헬스사이언스(주) | 살리실산메틸/L-멘톨/dl-캄파/박하유/티몰 | 기타 · 외용 | M02AC | 1984-03-16 | 일반의약품 |
| 바이겔크림(인도메타신) 초당약품공업(주) | 인도메타신 | 외용제 · 외용 | M02AA23 | 1986-05-14 | 일반의약품 |
| 베노플러스겔(수출명:베노포르테겔,트롬보실겔) (주)유유제약 | Aescin Amorphous/Glycol Salicylate/Heparin Sodium | M02AC | |||
| 사니크린카타플라스마 제일헬스사이언스(주) | 살리실산메틸/L-멘톨/dl-캄파/노닐산바닐아미드 | 기타 · 외용 | M02AC | 1987-06-01 | 일반의약품 |
| 로시덴겔(피록시캄) 신풍제약(주) | 피록시캄 | 외용제 · 외용 | M02AA07 | 1988-05-27 | 일반의약품 |
| 케토파인겔(케토프로펜) 태극제약(주) | 케토프로펜 | 외용제 · 외용 | M02AA10 | 1988-09-08 | 일반의약품 |
| 신신물파스에스(수출명:HEATWAVE,ARTHROHONLINIMENT,PANOPAS,Y&JWATER) 신신제약(주) | Chlorpheniramine Maleate/DL-Camphor/L-Menthol/Methyl Salicylate/Thymol/Vanillyl Nonylamide | M02AC | |||
| 시푸로겔3%(케토프로펜) 삼진제약(주) | 케토프로펜 | 외용제 · 외용 | M02AA10 | 1988-05-10 | 일반의약품 |
| 오디스겔(케토프로펜) 동광제약(주) | 케토프로펜 | 외용제 · 외용 | M02AA10 | 1989-04-07 | 유효기간만료 |
| 신신파스에스(수출명:별첨) 신신제약(주) | Bomeolum/Bomeolum/DL-Camphor/DL-Camphor/Diphenhydramine/Diphenhydramine/L-Menthol/L-Menthol/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Thymol/Thymol | M02AC | |||
| 비펜카타플라스마(플루르비프로펜)(수출명(싱가폴,말레이지아,태국):아쿠스탑카타플라스마) (주)녹십자 | Flurbiprofen/Flurbiprofen | M02AA19 | |||
| 케바논겔(케토프로펜) 대화제약(주) | 케토프로펜 | 외용제 · 외용 | M02AA10 | 1992-06-18 | 일반의약품 |
| 케토톱플라스타(케토프로펜)(싱가폴수출명 : Ketotop Pain Relief Plaster 30mg) (주)한독 | 케토프로펜 | 외용제 · 외용 | M02AA10 | 1993-10-18 | 일반의약품 |
| 신신파스아렉스마일드카타플라스마 신신제약(주) | l-멘톨/살리실산메틸/dl-캄파/노닐산바닐릴아미드 | 기타 · 외용 | M02AC | 1993-05-27 | 일반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