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고시 게시판 · 고시 제2015-115호 · 2015-08-24 ~ 2020-06-30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다음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8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ᄆ 시행일: 2015년 8월 24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고시 : 고시 제2012-103호(2012.8.24.)
☞고시 제2020-140호(2020.7.1.)로 변경됨
원문·안내 자료 1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 고시 원문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 2015-06-26
같은 고시의 판 4
- 고시 제2020-140호 · 2020-07-01 고시 게시판
- 고시 제2015-115호 · 2015-08-24 ~ 2020-06-30 고시 게시판 ← 이 판
- 고시 제2009-150호 · 2009-08-24 ~ 2015-08-23 고시 게시판
- 고시 제2012-103호 · 고시 게시판
이 고시가 걸린 품목 일부 20
| 제품 · 업체 | 성분 | 제형·경로 | ATC | 허가일 | 구분 |
|---|---|---|---|---|---|
| 에어신신파스 신신제약(주) | l-멘톨/d-캄파/살리실산메틸/디펜히드라민/티몰/살리실산글리콜 | 흡입제 · 외용 | M02AC | 1967-07-19 | 일반의약품 |
| 유니파스(수출용) 신신제약(주) | Bomeolum/Bomeolum/D-Camphor/D-Camphor/L-Menthol/L-Menthol/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Thymol/Thymol | M02AC | |||
| 신신파스(수출용)(수출명:별첨) 신신제약(주) | Bomeolum/Bomeolum/Bomeolum/Bomeolum/Bomeolum/DL-Camphor/DL-Camphor/DL-Camphor/DL-Camphor/DL-Camphor/L-Menthol/L-Menthol/L-Menthol/L-Menthol/L-Menthol/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Thymol/Thymol/Thymol/Thymol/Thymol | M02AC | |||
| 녹십자제놀카타플라스마 (주)녹십자 | 살리실산메틸/L-멘톨/dl-캄파/티몰/디펜히드라민염산염 | 기타 · 외용 | M02AC | 1981-08-18 | 유효기간만료 |
| 캡시쿰프라스타(수출용)(수출명: 별첨) 신신제약(주) | Capsicum 80% Ethanol Soft Extract/Capsicum 80% Ethanol Soft Extract/Capsicum 80% Ethanol Soft Extract/Capsicum 80% Ethanol Soft Extract/Capsicum 80% Ethanol Soft Extract/DL-Camphor/DL-Camphor/DL-Camphor/DL-Camphor/DL-Camphor/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 | M02AC | |||
| 제일핫파프(군납명:노닐산바닐아미드카타플라스마제) 제일헬스사이언스(주) | 살리실산메틸/노닐산바닐아미드 | 기타 · 외용 | M02AC | 1984-03-16 | 일반의약품 |
| 제일쿨파프 제일헬스사이언스(주) | 살리실산메틸/L-멘톨/dl-캄파/박하유/티몰 | 기타 · 외용 | M02AC | 1984-03-16 | 일반의약품 |
| 바이겔크림(인도메타신) 초당약품공업(주) | 인도메타신 | 외용제 · 외용 | M02AA23 | 1986-05-14 | 일반의약품 |
| 베노플러스겔(수출명:베노포르테겔,트롬보실겔) (주)유유제약 | Aescin Amorphous/Glycol Salicylate/Heparin Sodium | M02AC | |||
| 사니크린카타플라스마 제일헬스사이언스(주) | 살리실산메틸/L-멘톨/dl-캄파/노닐산바닐아미드 | 기타 · 외용 | M02AC | 1987-06-01 | 일반의약품 |
| 로시덴겔(피록시캄) 신풍제약(주) | 피록시캄 | 외용제 · 외용 | M02AA07 | 1988-05-27 | 일반의약품 |
| 케토파인겔(케토프로펜) 태극제약(주) | 케토프로펜 | 외용제 · 외용 | M02AA10 | 1988-09-08 | 일반의약품 |
| 신신물파스에스(수출명:HEATWAVE,ARTHROHONLINIMENT,PANOPAS,Y&JWATER) 신신제약(주) | Chlorpheniramine Maleate/DL-Camphor/L-Menthol/Methyl Salicylate/Thymol/Vanillyl Nonylamide | M02AC | |||
| 시푸로겔3%(케토프로펜) 삼진제약(주) | 케토프로펜 | 외용제 · 외용 | M02AA10 | 1988-05-10 | 일반의약품 |
| 오디스겔(케토프로펜) 동광제약(주) | 케토프로펜 | 외용제 · 외용 | M02AA10 | 1989-04-07 | 유효기간만료 |
| 신신파스에스(수출명:별첨) 신신제약(주) | Bomeolum/Bomeolum/DL-Camphor/DL-Camphor/Diphenhydramine/Diphenhydramine/L-Menthol/L-Menthol/Methyl Salicylate/Methyl Salicylate/Thymol/Thymol | M02AC | |||
| 비펜카타플라스마(플루르비프로펜)(수출명(싱가폴,말레이지아,태국):아쿠스탑카타플라스마) (주)녹십자 | Flurbiprofen/Flurbiprofen | M02AA19 | |||
| 케바논겔(케토프로펜) 대화제약(주) | 케토프로펜 | 외용제 · 외용 | M02AA10 | 1992-06-18 | 일반의약품 |
| 케토톱플라스타(케토프로펜)(싱가폴수출명 : Ketotop Pain Relief Plaster 30mg) (주)한독 | 케토프로펜 | 외용제 · 외용 | M02AA10 | 1993-10-18 | 일반의약품 |
| 신신파스아렉스마일드카타플라스마 신신제약(주) | l-멘톨/살리실산메틸/dl-캄파/노닐산바닐릴아미드 | 기타 · 외용 | M02AC | 1993-05-27 | 일반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