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쿨카타플라스마(수출용)(살리실산메칠)(수출명:별첨) 효능·용법·주의사항·DUR·약가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2020-07-01 ~ 현행 · 고시 게시판 · 2020-140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15호, 2015.8.24)를 다음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사유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소관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재검토 기한(3년) 설정

ᄆ 시행일: 2020년 7월 1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고시 : 고시 제2015-115호(2015.8.24.)

질의응답2건

심평원이 이 고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고 답한 문서

관련 Q&A(2) 1부2007-04-27 · 문항 구분 없음 · 이전 판 기준

원문 보기 ↗

[붙임4]

파스류 일부 수급자 본인 전액부담 Q&A (2)

순서	질 의	답 변
1	파스만 단독 처방한 경우 의료급여 가능한지 ?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파스를 단독으로 처방하더라도 파스에 대한 약값은 수급권자가 전액본인부담 해야 함.
2	입원환자는 예외인지 ?	입원ㆍ외래 모두 해당됨
3	1종 환자만 대상인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 1ㆍ2종 모두 해당됨.

관련 Q&A(1) 1부2007-04-27 · 문항 구분 없음 · 이전 판 기준

원문 보기 ↗

[붙임3]

파스류 일부 수급자 본인 전액부담 Q&A (1)

순서	질 의	답 변
1	파스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까지도 파스 사용이 제약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파스는 일반의약품으로 치료보조제에 불과하여 건강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진통․진양․소염․수렴제중 파스를 대체할 수 있는 크림제, 로오션제 등 제형은 다르나 유사한 효능을 가진 다른 약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 약을 먹기가 불가능한 의료급여 환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본인 전액부담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대상자와의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급여의 파스에 대한 남용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파스의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2006년 파스 사용자는 건강보험의 15.6%이나, 파스사용비는 59.2%수준 ※ 의료급여 파스사용자 1인당 파스 사용량은 건강보험 파스사용자 사용량의 3.8배 수준
3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먹는 약은 진통․진양․수렴․소염제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약을 포함하므로 의료급여 환자가 어떤 종류의 약이든 먹을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파스류에 대한 약값은 의료급여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전액 부담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2018-12-01 ~ 현행 · 고시 게시판 · 2018-253

고시 제2018-253호(2018.12.1.)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

나.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외용약제

Diclofenac Diethylammonium,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함.

※Capsaicin 외용제는 “세부사항" 참조

고시 개정 사유

Diclofenac epolamine 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됨에 따라, 반영함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지난 판 · 다른 판 4건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같은 고시의 다른 판 · 고시 게시판 · 2012-103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

1.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에관한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번호 264에 해당하는 약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한다), 패취제인 약제

2.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분이 함유된 약제가 아닌 것 중 제1항제2호의 성분을 함유한 약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는 제1항제2호의 약제로 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2012.8.2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2007.3.27)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받은 경우 그 외용제제에 대해서는 비용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함 (2007.4.28시행)[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바목 신설]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 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종전고시 : 고시 제2009-150호(2009.8.24)

☞고시 제2015-115호(2015.8.24.)로 변경됨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같은 고시의 다른 판 · 2015-08-24 ~ 2020-06-30 · 고시 게시판 · 2015-115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다음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8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ᄆ 시행일: 2015년 8월 24일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고시 : 고시 제2012-103호(2012.8.24.)

☞고시 제2020-140호(2020.7.1.)로 변경됨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같은 고시의 다른 판 · 2009-08-24 ~ 2015-08-23 · 고시 게시판 · 2009-150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종류)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로 한다.

2.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piroxicam을 함유하는 약제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 2009.8.2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2007.3.27)

○개정사유:

: 제3조(재검토기한) 신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2009.08.24.)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4.23.)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고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금융재산 기준」등 총 36개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를 일괄 개정

☞종전고시 : 고시 제2007-160호(2007.4.28)

☞고시 제2012-103호(2012.8.24.)로 변경됨

[264]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같은 고시의 자료집 판 · 2025-07-01 ~ 현행 · 자료집(2025-07)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264]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

나.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외용약제

Diclofenac Diethylammonium,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함.

※Capsaicin 외용제는 “세부사항” 참조 (고시 제2018-253호, ʼ18.12.1.)

연도	구분	실적	출처
2022	생산(백만원)	31.199	식의약데이터포털
2021	생산(백만원)	29.77	식의약데이터포털
2020	생산(백만원)	27.829	식의약데이터포털
2019	생산(백만원)	31.122	식의약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