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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게시판 · 고시 제2025-224호 · 2026-01-01 ~ 2026-02-28

질의응답 1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고시 제2025-224호(2026.1.1.)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동 고시는 고시 제2026-42호(2026.3.1.)로 변경되었습니다.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아 래 -
(관련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5-224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표는 원문 첨부에만 — 원문 보기
고시 개정 사유
○리브말리액 신규 등재에 따른 일반원칙 변경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69호(2025.10.1.)

원문·안내 자료 2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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