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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 외용제 (품명: 다이악센크림 등)

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 · 고시 제2011-163호 · 2012-01-01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허가사항 중 “당뇨병성 신경증,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 류마치스성 관절염”에 투여시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의 허가사항에는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의 요양급여기준을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 시행일 2009.8.24.)을 따른다.

원문·안내 자료 1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같은 고시의 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