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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자료집(2025-07) · 고시 번호 없음 · 2025-07-01 ~ 현행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2.대상 약제: Nirmatrelvir + 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3.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급여기준에 따른 COVID-19 약제비
4.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가.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 5%
나.Remdesivir 주사제 : 1.6%
다.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음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 (고시 제2024-211호, ’24.10.25.)

같은 고시의 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