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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고시 게시판 · 고시 제2024-211호 · 2024-10-25 ~ 현행

연결된 질의응답·사례 없음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고시 제2024-211호(2024.10.25.)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2.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3.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급여기준에 따른 COVID-19 약제비
4.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가.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 5%
나.Remdesivir 주사제 : 1.6%
다.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음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
고시 신설 사유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등에 대한 일반원칙 신설
관련문헌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러목 (’24.10월 신설)

원문·안내 자료 2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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