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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 · 고시 제2017-77호 · 2017-05-01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전 승인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함([붙임] 참조)
원문·안내 자료 1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 복원 출처 안내글 [약제]고시 제2017-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2017-04-28
- 첨부 고시개정_전문.hwp HWP
- 첨부 변경대비표.hwp HWP
- 첨부 (붙임)_항결핵제사전심사.hwp HWP
- 첨부 별지2_변경_1부.hwp HWP
- 첨부 별지3_삭제_1부.hwp HWP
- 첨부 별지1_신설_1부.hwp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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