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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자료집(2025-07) · 고시 번호 없음 · 2025-07-01 ~ 현행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1.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3개월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Triazolam(품명∶할시온정 등) : 1회 처방시 3주이내
나.Chloral hydrate(품명∶포크랄시럽 ) : 1회 처방시 2주 이내
다.Zolpidem(품명∶스틸녹스정10밀리그람 등), Zaleplon (품명: 잘레딥캡슐 5밀리그램 등) : 1회 처방 시 4주 이내
4. 3개월 이상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 관찰하여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함.
5.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함.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Eszopiclone, Zaleplon (고시 제2023-58호, ’23.4.1.)

같은 고시의 판 2

이 고시가 걸린 품목 일부 20

제품 · 업체성분제형·경로ATC허가일구분
대원디아제팜정2밀리그램(수출명:디아잠정2밀리그램)(수출명2:트레즈콘정2밀리그램)
대원제약(주)
디아제팜정제 · 내복N05BA011977-05-12전문의약품
삼진디아제팜정2밀리그람
삼진제약(주)
디아제팜정제 · 내복N05BA011977-09-14전문의약품
삼진디아제팜정5밀리그람
삼진제약(주)
디아제팜정제 · 내복N05BA011977-09-14전문의약품
아티반정0.5밀리그람(로라제팜)
일동제약(주)
로라제팜정제 · 내복N05BA061979-07-02전문의약품
아티반정1밀리그람(로라제팜)
일동제약(주)
로라제팜정제 · 내복N05BA061979-07-02전문의약품
리버티정10밀리그램(클로르디아제폭시드염산염)
환인제약(주)
클로르디아제폭시드염산염정제 · 내복N05BA021981-12-14전문의약품
센틸정10밀리그람(클로바잠)
(주)한독
클로바잠정제 · 내복N05BA091981-02-12전문의약품
센틸정5밀리그람(클로바잠)
(주)한독
클로바잠정제 · 내복N05BA091981-02-12전문의약품
라제팜정(플루니트라제팜)
환인제약(주)
플루니트라제팜정제 · 내복N05CD031983-05-23전문의약품
로라반정1밀리그램(로라제팜)
환인제약(주)
로라제팜정제 · 내복N05BA061985-02-22전문의약품
로라반정0.5밀리그램(로라제팜)
환인제약(주)
로라제팜정제 · 내복N05BA061985-06-28전문의약품
명인디아제팜정2밀리그램
명인제약(주)
디아제팜정제 · 내복N05BA011985-09-10전문의약품
명인디아제팜정5밀리그램
명인제약(주)
디아제팜정제 · 내복N05BA011985-09-10전문의약품
명인디아제팜정10밀리그램
명인제약(주)
디아제팜정제 · 내복N05BA011985-09-10전문의약품
루나팜정(플루니트라제팜)
명인제약(주)
플루니트라제팜정제 · 내복N05CD031985-11-20전문의약품
스리반정1밀리그램(로라제팜)
명인제약(주)
로라제팜정제 · 내복N05BA061985-11-20전문의약품
스리반정0.5밀리그램(로라제팜)
명인제약(주)
로라제팜정제 · 내복N05BA061985-11-20전문의약품
알프람정0.5밀리그램(알프라졸람)
환인제약(주)
알프라졸람정제 · 내복N05BA121987-05-30전문의약품
알프람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
환인제약(주)
알프라졸람정제 · 내복N05BA121987-05-30전문의약품
빅손정(에틸로플라제페이트)
현대약품(주)
에틸로플라제페이트정제 · 내복N05BA181987-03-27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