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진해거담제
고시 게시판 · 고시 제2013-127호 · 2013-09-01 ~ 현행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경구 진해거담제는 약제의 성분, 약리작용 및 효능ㆍ효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상기도 질환에 시럽제를 포함하여 2종 이내, 그 이외의 호흡기질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외)에는 시럽제를 포함하여 3종 이내로 인정함.
다.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함량 및 성분 등이 과량 또는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복합시럽제 1종을 추가로 인정함.
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분류번호 222, 229에 해당되는 약제라도 약리작용이 진해, 거담, 기관지확장이 아닌 약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마.진해거담 주사제는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함.
*시행일: 2013.9.1.
*종전고시: 고시 제2007-54호(시행일 2007.7.1.)
*변경사유: 용어정비
원문·안내 자료 9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 고시 안내글 [약제] 고시 제2013-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2013-08-29
- 첨부 개정고시관련QA HWP
- 첨부 변경대비표(용어정비_497개항목) XLSX
- 첨부 고시문 HWP
- 첨부 별지 HWP
- 첨부 변경대비표(기준변경_7개항목) HWP
- 고시 원문 [일반원칙] 진해거담제 ↗ 2013-09-01
- 고시 안내글 에카렉스현탁액(에카베트나트륨)의 급여기준 관련 안내입니다 ↗ 2014-08-08
- 고시 안내글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와 관련하여 알립니다. ↗ 2014-08-28
- 고시 안내글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에 대한 (2차) 안내입니다. ↗ 2014-09-26
- 고시 안내글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에 대한 (3차) 안내입니다. ↗ 2014-10-28
- 고시 안내글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에 대한 (4차) 안내입니다 ↗ 2014-11-25
- 고시 안내글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적용 안내 ↗ 2015-06-26
- 고시 안내글 업무협조요청(녹사필현탁액 급여기준 관련) ↗ 2016-04-28
같은 고시의 판 2
- 고시 번호 없음 · 2025-07-01 자료집(2025-07)
- 고시 제2013-127호 · 2013-09-01 고시 게시판 ← 이 판
이 고시가 걸린 품목 일부 20
| 제품 · 업체 | 성분 | 제형·경로 | ATC | 허가일 | 구분 |
|---|---|---|---|---|---|
| 자모 씨에이치디제약주식회사 | 마황/인삼/원지/길경/구아이페네신 | 기타 | R05F | 1959-04-20 | 일반의약품 |
| 용각산 (주)보령 | 길경가루/행인/길경행인가루/세네가가루/감초가루 | 산제·과립 · 내복 | R05F | 1966-09-19 | 일반의약품 |
| 판콜에이내복액 동화약품(주) | 아세트아미노펜/구아이페네신/펜톡시베린시트르산염/페닐레프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카페인무수물 | 액제 · 내복 | R05X | 1968-08-27 | 일반의약품 |
| 코푸시럽에스 (주)유한양행 |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dl-메틸에페드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염화암모늄 | 액제 · 내복 | R05FA | 1969-11-04 | 일반의약품 |
| 코푸시럽 (주)유한양행 |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dl-메틸에페드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염화암모늄 | 액제 · 내복 | R05FA02 | 1969-12-24 | 전문의약품 |
| 코데날액 삼아제약(주) |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dl-메틸에페드린염산염/구아이페네신/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 액제 · 내복 | R05FA02 | 1969-12-24 | 전문의약품 |
| 투수크친시럽(수출용) 안국약품(주) | Chlorpheniramine Maleate/DL-Methylephedrine Hydrochloride/Noscapine Hydrochloride/Potassium Guaiacolsulfonate | R05FA02 | |||
| 코데농정 동광제약(주) |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dl-메틸에페드린염산염/카페인무수물 | 정제 · 내복 | R05 | 1970-02-13 | 전문의약품 |
| 코데날정 삼아제약(주) |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구아이페네신/dl-메틸에페드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 정제 · 내복 | R05FA02 | 1972-09-20 | 전문의약품 |
| 한풍소청룡탕엑스정 (주)한풍제약 | 마황/작약/건강/감초/계지/세신/오미자/반하 | 정제 · 내복 | R05F | 1974-11-25 | 유효기간만료 |
| 뮤코졸정(브롬헥신염산염) 부광약품(주) | 브롬헥신염산염 | 정제 · 내복 | R05CB02 | 1974-11-25 | 일반의약품 |
| 신일브롬헥신염산염정
(수출명 : BIVOTUME, BIVO) 신일제약(주) | 브롬헥신염산염 | 정제 · 내복 | R05CB02 | 1974-11-02 | 일반의약품 |
| 부로마정(브롬헥신염산염)(수출명:메디솔본정,메디본정)(수출용) 영일제약(주) | Bromhexine Hydrochloride/Bromhexine Hydrochloride/Bromhexine Hydrochloride/Bromhexine Hydrochloride/Bromhexine Hydrochloride | R05CB02 | |||
| 시계론과립(시호계지탕엑스과립) (주)한풍제약 | 시호계지탕연조엑스 | 산제·과립 · 내복 | R05X | 1976-03-27 | 취하 |
| 리나치올시럽(카르보시스테인)(수출명:HyundiolSyrup) 현대약품(주) | 카르보시스테인 | 액제 · 내복 | R05CB03 | 1976-07-06 | 일반의약품 |
| 맥그론정(맥문동탕엑스정) (주)한풍제약 | 맥문동/반하/갱미/대추/감초/인삼 | 정제 · 내복 | R05F | 1977-12-15 | 유효기간만료 |
| 네오메디코푸정 (주)보령 |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dl-메틸에페드린염산염/카페인무수물 | 정제 · 내복 | R05 | 1977-11-03 | 전문의약품 |
| 리나치올캡슐375밀리그램(카르보시스테인)(수출명:HyundiolCapsule375Mg) 현대약품(주) | 카르보시스테인 | 캡슐 · 내복 | R05CB03 | 1978-05-17 | 일반의약품 |
| 한풍소청룡탕엑스과립 (주)한풍제약 | 소청룡탕 연조엑스 | 산제·과립 · 내복 | R05F | 1979-04-03 | 일반의약품 |
| 마부신탕과립(마황부자세신탕엑스) (주)한풍제약 | 마황부자세신탕연조엑스(6.25→1) | 산제·과립 · 내복 | R05X | 1979-10-16 | 유효기간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