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품명:보톡스주)
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 · 고시 제2022-160호 · 2022-07-01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1.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 허가된 약제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투여대상
가)아킬레스건 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존 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경우
나)만 7세 이전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경직수술이 어려운 경우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다만, 만 7세 이상이더라도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마취나 수술에 금기 사항이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근육긴장이상증(Dystonia)이 주증상인 경우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수술의 상대적 금기사항인 경우
2)투여방법
가)투여용량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2호의 투여용량과 합하여 1회 최대 300U까지
나)투여간격은 최소 3개월은 경과하여야 함.
나.성인의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어깨 제외) 환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뇌졸중 발병 후 3년내 상지근육경직 (어깨 제외) 환자
가)투여대상 : 수정애쉬워드 경직척도 (MAS: Modified Ashworth Scale) 2,3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나)투여기간 및 횟수 : 뇌졸중 발병 후 3년 내에 최대 6회
다)투여용량 : 1회 최대 300U
라)투여간격 : 최소 3개월
2)상기 1)에서 MAS등급 개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추가 3년 내에 최대 6회 투여를 인정함(뇌졸중 발병 후 최대 6년까지)
※MAS등급 개선 : 최초 확인 MAS등급 대비, 뇌졸중 발병 3년 내 마지막 투여 후 MAS등급이 1이상 호전된 경우
다.방광기능장애환자에게 배뇨일지 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설문지를 첨부토록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허가사항에 따라 ‘보톡스주’만 해당)
- 아 래 -
1)적절한 보존요법(행동치료) 및 항콜린제 투여에 실패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 과민성 방광환자
2)최초 투여 후 증상 호전이 있는 경우 추가투여를 인정하되, 투여간격은 최소 24주는 경과하여야 함
라.경부근긴장이상(cervical dystonia) 환자에 허가된 약제에 한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투여방법 : 최소 3개월(12주) 간격을 두고 투여함.
2.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하지변형 에 투여한 경우
1)투여용량: 1호의 투여용량과 합하여 1회 최대 300U까지
2)투여간격은 최소 3개월은 경과하여야 함.
3.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의 경직에 의한 상지 변형에 투여한 경우
나.연축성 발성장애에 투여한 경우
4.동 약제의 ‘사용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 하여야 함.
※수정애쉬워드 경직척도(MAS; Modified Ashworth Scale) 0 : 근긴장도의 증가가 없음(No increase in muscle tone) 1 : 약간의 근긴장도 증가, 이환부위의 굴곡 혹은 신전시, 잡힙과 펴짐운동을 시킬 때 관절가동범위의 끝부분에서 약간의 저항이 감지(Slight increase in muscle tone, manifested by a catch and release or by minimal resistance at the end range of motion when the part is moved in flexion or extension/abduction or adduction) 1+ : 약간의 근긴장도 증가, 잡힙현상과 가동범위 1/2범위에서 약간의 저항(Slight increase in muscle tone, manifested by a catch, followed by minimal resistance throughout the remainder(less than half) of the range of motion) 2 : 대부분의 관절범위에서 현저히 증가된 근 긴장도를 보이지만 이환부위가 쉽게 움직임(More marked increase in muscle tone through most of the range of motion, but the affected part is easily moved) 3 : 근 긴장도의 심각한 증가로 수동관절 운동이 힘듦(Considerable increase in muscle tone, passivemovement is difficult) 4 : 이환부위가 굴곡 혹은 신전상태로 강직됨(Affected part is rigid in flexion or extension)
원문·안내 자료 1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 복원 출처 안내글 [약제] 고시 제2022-1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2022-06-30
같은 고시의 판 12
- 고시 제2026-222호 · 2026-11-01 고시 게시판
- 고시 제2025-189호 · 2025-12-01 ~ 2026-10-31 고시 게시판
- 고시 번호 없음 · 2025-07-01 ~ 2025-11-30 자료집(2025-07)
- 고시 제2022-160호 · 2022-07-01 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 ← 이 판
- 고시 제2019-210호 · 2019-10-01 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
- 고시 제2019-93호 · 2019-06-07 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
- 고시 제2018-200호 · 2018-10-01 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
- 고시 제2017-77호 · 2017-05-01 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
- 고시 제2015-172호 · 2015-10-01 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
- 고시 제2013-127호 · 2013-09-01 ~ 2025-06-30 고시 게시판
- 고시 제2012-173호 · 2013-01-01 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
- 고시 제2012-37호 · 2012-04-01 옛 판본(자료실 고시 안내글 별지에서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