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마약성진통제
고시 게시판 · 고시 제2017-153호 · 2017-09-01 ~ 현행
고시 본문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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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53호(2017.9.1.)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암성통증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
나.비암성통증
1)투여대상
가)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함. 단, 일부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 투여대상에 한하여 급여인정함.
- 다 음 -
대상 약제 투여 대상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Hydromorphone 서방형 경구제 골관절염, 하부요통
Tapentadol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Fentanyl 패취제 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나)수술 후 통증에 급여인정하되, 서방형제제(Oxycodone 단일 및 복합제, Hydromorphone, Tapentadol, Fentanyl 패취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2)투여용량
다음 투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대상 약제 투여 용량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 Oxycodone으로 1일당 60mg
Hydromorphone 1일당 24mg
Tapentadol 1일당 300mg
Fentanyl 패취제 3일당 37.5ug/h
Morphine 경구제 1일당 90mg
3)투여기간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속효성제제는 단기간 투여를 원칙으로 함.
※대상약제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 Hydromorphone 경구제, Tapentadol 경구제,
Fentanyl 패취제, Morphine 경구제
고시 신설 사유
허가사항, 제외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마약성 진통제 투여 용량을 조정하고,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일반원칙을 신설하여 각 개별 고시를 일원화하여 관리
관련문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e, 2015. Chapter 18: Pain: Pathophysiology and Management
·Goodman and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12e, 2011 - Chapter 18: Opioids, Analgesia, and Pain Management
·CDC Guideline for Prescribing Opioids for Chronic Pain (March 18, 2016)
·Interagency Guideline on Prescribing Opioids for Pain(Washington State Agency Medical Directors’ Group(AMDG), 3rd Ed. 2015)
·Gary M. Franklin, Opioids for chronic noncancer pain A position paper of the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Neurology. 2014 Sep 30;83(14):1277-84.
원문·안내 자료 2
심평원 고시 원문과 이 고시 번호의 자료실 안내글 — 개정 전문·신구 대비표·관련 표는 첨부에 있습니다(바로 내려받기).
- 고시 안내글 [약제]고시 제2017-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2017-08-28
- 첨부 170825_17년_8월_변경대비표_1부_final.hwp HWP
- 첨부 고시개정문_1부.hwp HWP
- 첨부 별지1._신설_급여기준_1부.hwp HWP
- 첨부 별지2._변경_급여기준_1부.hwp HWP
- 고시 원문 [일반원칙] 마약성진통제 ↗ 2017-09-01
같은 고시의 판 2
- 고시 번호 없음 · 2025-07-01 자료집(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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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가 걸린 품목 일부 20
| 제품 · 업체 | 성분 | 제형·경로 | ATC | 허가일 | 구분 |
|---|---|---|---|---|---|
| 엠에스알서방정10밀리그램(모르핀황산염수화물) 하나제약(주) | 모르핀황산염수화물 | 서방·장용정 · 내복 | N02AA01 | 1997-02-04 | 전문의약품 |
| 엠에스알서방정30밀리그램(모르핀황산염수화물) 하나제약(주) | 모르핀황산염수화물 | 서방·장용정 · 내복 | N02AA01 | 1997-02-04 | 전문의약품 |
| 옥시콘틴서방정1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 옥시코돈염산염 | 서방·장용정 · 내복 | N02AA05 | 2000-09-01 | 전문의약품 |
| 옥시콘틴서방정2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 옥시코돈염산염 | 서방·장용정 · 내복 | N02AA05 | 2000-09-01 | 전문의약품 |
| 옥시콘틴서방정4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 옥시코돈염산염 | 서방·장용정 · 내복 | N02AA05 | 2000-09-01 | 전문의약품 |
| 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유니메드제약(주) | 옥시코돈염산염 | 정제 · 내복 | N02AA05 | 2001-10-15 | 전문의약품 |
| 황몰핀정(모르핀황산염수화물) 하나제약(주) | 모르핀황산염수화물 | 정제 · 내복 | N02AA01 | 2002-07-06 | 전문의약품 |
| 오코돈정5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하나제약(주) | 옥시코돈염산염 | 정제 · 내복 | N02AA05 | 2002-10-29 | 전문의약품 |
| 딜리드정2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 하나제약(주) | 히드로모르폰염산염 | 정제 · 내복 | N02AA03 | 2002-12-18 | 전문의약품 |
| 에스몰핀정(모르핀황산염수화물) 성원애드콕제약(주) | 모르핀황산염수화물 | 정제 · 내복 | N02AA01 | 2003-04-16 | 전문의약품 |
|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25μg/h(펜타닐) (주)한국얀센 | 펜타닐 | 외용제 · 외용 | N02AB03 | 2004-12-27 | 전문의약품 |
|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50㎍/h(펜타닐) (주)한국얀센 | 펜타닐 | 외용제 · 외용 | N02AB03 | 2004-12-27 | 전문의약품 |
|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h(펜타닐) (주)한국얀센 | 펜타닐 | 외용제 · 외용 | N02AB03 | 2005-11-10 | 전문의약품 |
|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μg/h(펜타닐) (주)한국얀센 | 펜타닐 | 외용제 · 외용 | N02AB03 | 2008-01-30 | 전문의약품 |
| 옥시콘틴서방정80mg(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 옥시코돈염산염 | 서방·장용정 · 내복 | N02AA05 | 2009-03-31 | 전문의약품 |
| 타진서방정 10/5mg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 옥시코돈염산염/날록손염산염이수화물 | 서방·장용정 · 내복 | N02AA55 | 2009-06-18 | 전문의약품 |
| 타진서방정 20/10mg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 옥시코돈염산염/날록손염산염이수화물 | 서방·장용정 · 내복 | N02AA55 | 2009-06-18 | 전문의약품 |
| 엠피돈정5mg(옥시코돈염산염)(수출용) 명문제약(주) | Oxycodone Hydrochloride | N02AA05 | |||
| 옥트스타틴주(옥트레오티드아세트산염)(수출용) (주)한국비엠아이 | Octreotide Acetate | N02AA05 | |||
| 타진서방정 5/2.5mg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 옥시코돈염산염/날록손염산염이수화물 | 서방·장용정 · 내복 | N02AA55 | 2011-07-18 | 전문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