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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마약성 진통제

자료집(2025-07) · 고시 번호 없음 · 2025-07-01 ~ 현행

고시 본문

읽는 법

밑줄 친 인용은 링크입니다 — 고시 번호는 그 고시로 바뀐 판(첨부 표를 가리키면 심평원 고시 안내글), 고시 제목은 그 고시의 현행 판,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바깥 링크). 조항 옆 사례는 그 조항을 적용한 심의사례 수입니다.

급여불인정불인정 대상모두하나만제한선행 치료평가·계속진단·검사수치서류필수 택일
[일반원칙] 마약성 진통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암성통증
나.비암성통증
1)투여대상
가)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함. 단, 일부약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 투여대상에 한하여 급여인정함.
- 다 음 -
대상 약제투여 대상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Hydromorphone 서방형 경구제골관절염, 하부요통
Tapentadol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Fentanyl 패취제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 췌장염
나)수술 후 통증에 급여인정하되, 서방형제제 (Oxycodone 단일 및 복합제, Hydromorphone, Tapentadol, Fentanyl 패취제)는 인정하지 아니함.
2)투여용량
다음 투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대상 약제투여 용량
Oxycodone 단일 및 복합 경구제Oxycodone으로 1일당 60mg
Hydromorphone1일당 24mg
Tapentadol1일당 300mg
Fentanyl 패취제3일당 37.5ug/h
Morphine 경구제1일당 90mg
3)투여기간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며, 속효성제제는 단기간 투여를 원칙으로 함.
※대상약제
⋅Oxycodone 단일 및 복합제, Hydromorphone 경구제, Tapentadol 경구제, Fentanyl 패취제, Morphine 경구제 (고시 제2017-153호, ʼ17.9.1.)

같은 고시의 판 2

이 고시가 걸린 품목 일부 20

제품 · 업체성분제형·경로ATC허가일구분
엠에스알서방정10밀리그램(모르핀황산염수화물)
하나제약(주)
모르핀황산염수화물서방·장용정 · 내복N02AA011997-02-04전문의약품
엠에스알서방정30밀리그램(모르핀황산염수화물)
하나제약(주)
모르핀황산염수화물서방·장용정 · 내복N02AA011997-02-04전문의약품
옥시콘틴서방정1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옥시코돈염산염서방·장용정 · 내복N02AA052000-09-01전문의약품
옥시콘틴서방정2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옥시코돈염산염서방·장용정 · 내복N02AA052000-09-01전문의약품
옥시콘틴서방정4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옥시코돈염산염서방·장용정 · 내복N02AA052000-09-01전문의약품
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유니메드제약(주)
옥시코돈염산염정제 · 내복N02AA052001-10-15전문의약품
황몰핀정(모르핀황산염수화물)
하나제약(주)
모르핀황산염수화물정제 · 내복N02AA012002-07-06전문의약품
오코돈정5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하나제약(주)
옥시코돈염산염정제 · 내복N02AA052002-10-29전문의약품
딜리드정2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
하나제약(주)
히드로모르폰염산염정제 · 내복N02AA032002-12-18전문의약품
에스몰핀정(모르핀황산염수화물)
성원애드콕제약(주)
모르핀황산염수화물정제 · 내복N02AA012003-04-16전문의약품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25μg/h(펜타닐)
(주)한국얀센
펜타닐외용제 · 외용N02AB032004-12-27전문의약품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50㎍/h(펜타닐)
(주)한국얀센
펜타닐외용제 · 외용N02AB032004-12-27전문의약품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h(펜타닐)
(주)한국얀센
펜타닐외용제 · 외용N02AB032005-11-10전문의약품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μg/h(펜타닐)
(주)한국얀센
펜타닐외용제 · 외용N02AB032008-01-30전문의약품
옥시콘틴서방정80mg(옥시코돈염산염)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옥시코돈염산염서방·장용정 · 내복N02AA052009-03-31전문의약품
타진서방정 10/5mg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옥시코돈염산염/날록손염산염이수화물서방·장용정 · 내복N02AA552009-06-18전문의약품
타진서방정 20/10mg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옥시코돈염산염/날록손염산염이수화물서방·장용정 · 내복N02AA552009-06-18전문의약품
엠피돈정5mg(옥시코돈염산염)(수출용)
명문제약(주)
Oxycodone HydrochlorideN02AA05
옥트스타틴주(옥트레오티드아세트산염)(수출용)
(주)한국비엠아이
Octreotide AcetateN02AA05
타진서방정 5/2.5mg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옥시코돈염산염/날록손염산염이수화물서방·장용정 · 내복N02AA552011-07-18전문의약품